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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디딤돌·신생아 등 정책대출 대상 줄이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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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11 03:0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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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대출 금리가 시중금리에 맞춰 다소 조정될 수는 있어도 대상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은 가격대별로 보면 (현재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인기지역은 많지 않아 정책자금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과연 집을 살까”라면서 “정책자금은 현재 수급이 불안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전셋집 구하기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시장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인을 찾아 그것만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다”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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