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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추진 ‘채 상병 특검법’에 “분칠한 제3자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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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11 00:4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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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각각 “분칠한 제3자 특검법”, “영부인 흠집내기”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또 (입법)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한번 특검법이 발의된것에 대해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선택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말한 제3자 추천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야당이 2명을 고르...
공적 돌봄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시킨 서울시가 9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돌봄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앤 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어리둥절하지만,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찬다. 서사원 대안으로 설치될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은 민간 서비스업체 지원 및 육성이라고 한다. 결국 ‘공공 돌봄의 민영화’를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말로 포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서울시는 “서사원이 직접 서비스 위주로 운영돼 민간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공공 역할을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에 이런 일을 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될 거라고 한다. 아울러 돌봄 상담센터인 ‘120 콜센터’를 신설하고, 중증 장애인과 외상·증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에 대해서는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돌봄 수요가 날로 커지고 다양화함에 따라, 민간 돌봄 업체를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9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으나 진술 청취에 사실상 실패했다. 법원에 출석한 참고인이 증언을 일절 거부했기 때문이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섰다. 신씨는 당시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신씨가 응하지 않자 신씨의 주거지 관할인 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신씨는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 통보한 적도 없는 데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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