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범죄피해자에 의료비 지원…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 > 상담문의

경기 성남시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범죄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성남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성남시는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한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을 지난달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아왔다. 그러나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성남시는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 대상자는 경찰서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불가한 대상을 추천받아 선정됐다.성남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장을 37만7000원에 구매했지만 다음날 일정 변경으로 취소를 요청했다. A씨는 취소 수수료 26만원을 제외한 11만7000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B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 세트 배송을 의뢰했지만 이를 수령한 지인으로부터 수산물이 변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상을 거부당했다.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해 9∼10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각각 전체 기간의 17.8%, 17.7%를 차지했다.특히 항공권 관련 피해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9∼10월 항공권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388건, 2022년 1162건, 지난해에는 1278건으로 크게...
정부의 수확기 쌀값 대책을 규탄하는 농민 집회가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렸다.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농민들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과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쌀이 과잉 공급되는 것은 농민이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쌀 수입량이 많기 때문이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을 보면 10개월째 폭락하는 쌀값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2만㏊(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또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 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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