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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구할때2 기술은 ‘무죄’…가짜뉴스·성범죄 자체에 초점, 법제도·교육 고려해야“양형만 높이고 실제론 가벼운 처벌 개선을”…예방적 사전 탐지도 강조“해충을 계속 잡아야 하듯이 (딥페이크 범죄의) 완전한 박멸은 상당히 어렵다. 기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익충과 해충을 가려서 방역작업을 해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다.”이소은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공동으로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허위정보(가짜뉴스)와 성범죄를 언급하며 “두 문제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술이 아니라 성범죄 행위가 문제다. 딥페이크를 통한 음란물 제작이 성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다가 돌아온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일부를 없애주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진급과 전문의 자격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특례다.정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하지 않았거나 지난 8월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올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가 수련특례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수련에 복귀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는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후속작업에 착수한 것이다.수련에 복귀한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하는 것이 이번 수련특례의 골자다. 원래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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