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통령실이 의지 보여줘야 의료계와 대화 열릴 것” > 상담문의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협의체가 지금의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극적인 역할을 해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의료계도 직역마다 입장이 달라 대표성을 가지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의지와 의료계의 입장 변화 없이는 사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여야는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회가 중심이 돼 의·정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거 사례와 의료계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정치권이 중심이 되는 협의체 구성이 애초에 어렵다고 보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다른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2020년 의사 집단행동을 경험한 의사 출신 신현영 전 ...
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여야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뉴라이트’ 임명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일 문제에 집중 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야당은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강제 노동’ 표현이 빠진 연유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표현을 두고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를 ‘괴담’ ‘친일 프레임’ 등으로 맞받으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독트린’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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