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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군청 공무원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김 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김 군수 배우자인 B씨와 소속 공무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김 군수는 2022년 12월과 지난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모 회사 직원 등 9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C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한 뒤 주류·과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본인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5월에는 인근 지역에 있는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센터 운영을 강행했기 때문에 들어간 예산을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과방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 심의와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및 비용 390만원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와 KBS·EBS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지난해 류희림 방심위원장 부임 중 출범한 기구로, 올해부터 센터 운영은 종료됐지만 신속심의 제도는 상설화됐다. 방심위는 신속심의를 통해 MBC와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과잉 심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상 조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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