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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대형그림2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며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감사원은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며 지난 1월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김 전 원장은 자신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7일에 종료됐는데 국방부가 해임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자의적으로 임기를 늘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소송을 먼저 받아들였다.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사 사회에선 대통령이 사과 먼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기도의사회는 7일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협의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경기도의사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의학교육 파탄을 초래한 조 장관, 박 차관, 장 수석 등 담당 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 기념일’(1948년 9월 9일)을 앞두고 잇따라 군사시설을 방문했다. 지난달 압록강 수해 복구와 관련한 수 차례 공개 활동을 했던 것에서 국방력 관련 활동으로 행보를 바꾼 것이다.북한 대내·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시찰했다고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포병학교에서 “훈련 혁명과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교육 혁명은 그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동시에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오진우(김일성과 함께 활동했던 빨치산) 포병종합군관학교는 옛 김철주(김일성 동생) 포병종합군관학교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앞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군사관련 학교에서 김일성의 가족의 이름을 빼고 빨치산 출신 인물의 이름으로 대체한 바 있다.포병학교 시찰에는 당·군·정 간부들이 대거 동행했다.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강순남 국방상·리영길 조선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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