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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통해 필라테스이벤트 사기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또 2021년 1...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날부터 이틀 연속 광주와 전남 목포에서 이례적인 공개 행보를 하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개최된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되고,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 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
인천시는 강화군 일대의 북한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의 약 52%인 4600여 명이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현지 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부족, 유아의 경우 경기 발생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시는 소음피해를 예방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사육 농가에는 가축질병 유발성 여부 등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접경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군과 소음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정상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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