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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애니메이션학원1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이며 국내에선 흔히 40~50대에 걸리는 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20~30대에서 발생하는 ‘젊은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30대 당뇨병 환자는 4년 전보다 25.5% 늘었고, 같은 기간 20대 유병률은 47%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30대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진단되면 높은 혈당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만성 혈관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더 큰 문제는 당뇨병 환자 중 20대는 80%, 30대는 60%가 본인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젊은 당뇨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비만이 주된 요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이면에는 액상과당 섭취의 증가가 숨어 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으로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는 주범인 당류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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