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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크리쳐 여권 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론이 확산하고 있다. 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수습책의 일환으로 정책 담당자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박 차관이 발언 논란을 빚은 것도 책임론을 키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좀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차관 정도는 스스로 좀 (거취) 고민을 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발언 논란을 빚었다.오 시장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입시가 시작이 된 만큼 아마 그만큼 (2025년 정원 조정이) 어려워진 것 같다”며 “이번에 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사단체도 좀 참여를 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의대 정원...
성폭력 범죄가 7년 사이 32.6% 증가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부모 가정 4가구 중 3가구는 여성 한부모 가구였으며,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이었다.여성가족부가 5일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공개했다. 통계청, 경찰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치를 종합한 자료다.성폭력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4만515건으로 2015년(3만560건) 대비 32.6% 증가했다. 강간 피해자는 2017년 5223명에서 2022년 5467명으로 늘었다. 이중 여성 피해자가 99.3%로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 유사강간 피해자도 2017년 636명에서 2022년 947명으로 증가했다. 교제폭력 범죄자 수는 2017년 1만1380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12.7% 늘었다.경찰이 집계한 2022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간에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전부터 말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이 총장은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모두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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