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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북동PT1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요즘 은행들 참 바쁩니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자,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대출 제한 조치를 쏟아내고 있어요. 대출이 당장 필요한 수요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등 조건이 같은데도 어느 은행을 찾느냐에 따라 대출 만기나 한도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이 각자 자율적으로 투기적 대출 수요를 판단하고 관리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혼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조만간 대출을 받아 이사갈 계획이 있는 1주택자의 경우 특히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오늘 [경제뭔데]에서는 같은 조건에서도 달리 적용되는 은행별 대출 규제 상황을 살펴봅니다.집이 한 채 있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면?집 있는 사람들의 대출 문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은행 ...
한국은행의 금융 전산망에 ‘최악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실시간 세부 대응 지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보듯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중앙은행인 한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한은 금융망 업무복원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은의 비상상황시 복구 목표 시간은 단순 서버 장애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IT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해복구센터로 전환시 데이터 점검에 관한 세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올해 1월 한은이 작성했다.국제기준상 금융시장 인프라에 장애가 생기면 문제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데이터 이관, 3시간 이내 데이터 점검’을 완료해...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각각 “분칠한 제3자 특검법”, “영부인 흠집내기”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또 (입법)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한번 특검법이 발의된것에 대해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선택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말한 제3자 추천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야당이 2명을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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