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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땐 청년세대 급여액 2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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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10 06:2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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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2일 만나 ‘의료 대란’ 문제 등 향후 정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김두관 전 의원과도 회동을 조율하고 있다.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표 취임 인사를 겸해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정국 운영에 대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를 위한 일정을 준비 중”이라며 “정계와 종교계, 시민사회 다른 인사들과도 앞으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두 사람은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을 때부터 알고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 전 위원장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 대표가 그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며 이번 회동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의 회동에서는 ‘의료 대란’ 논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위원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다쳤을 때의 경험을 소개하며, 최근의 의정 갈등 상황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부가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관들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으나,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기존 근무지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파견 관리부처인 국방부와 협의해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복지부는 5일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이다. 파견 군의관 중 15명이 의료인력 부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됐다. 아주대병원·이대목동병원 각 3명, 충북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각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에 배치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가 어렵다고 의견을 내 기존 근무지로 돌아갈 예정이다. 군의관들은 응급실에서 근무한다는 계획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고 병원 측에 알렸고, 병원 측이 군의관들과 면담한 결과 업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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