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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작업실2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호평하며 국회 연금특위를 꾸리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여당 안보다 소득 보장이 약화됐다며 “국민은 사라지고 재정만 남았다”,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시작부터 여야의 이견이 크게 드러나면서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원래 예정인 40%까지 낮추지 않고 현재의 42%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세대별 차등을 둬 50대는 가장 빠르게, 20대는 가장 느리게 올라가도록 했다.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자동안전장치도 도입했다.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뒀다”며 “연금에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추켜세웠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정 전 의원은 2022년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여러 차례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혹은 지난 2월 한 지역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경찰은 지난 3월 A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정 전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경찰은 또 A씨에게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사주한 지역 정치인 2명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한 명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 4·10 총선 당시 정 전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였다.이들은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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