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케이뱅크도 ‘1주택자’ 주담대 중단…은행권 확산세 > 상담문의

KB국민은행도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는 1주택자에게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역과 무관하게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생명에 이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과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은행권에서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가구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29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1주택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을 시도하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글로컬 박람회, 전시관별 방문객 모두 더해잘못 산출 관람객 근거로 경제효과 1400억원 박형대 도의원 “엄청난 성과 있는 것처럼 포장”전남도교육청이 개최한 ‘2024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관람객 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동안 열린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은 15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박형대 전남도의원은 9일 “전남교육청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관람객 집계가 엉터리로 진행된 만큼 다시 산출해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남교육청은 지난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여수엑스포장에서 박람회를 개최했다. 교육청은 결과보고서 등에서 5일 동안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45만7869명에 이른다고 밝혔다.하지만 박 의원은 교육청이 관람객 1명이 여러 전시관을 방문했을 경우, 각 전시관 방문객을 모두 더해 최종 관람객 수로 집계했다고 지적했다. 1명이 5곳의 전시관을 찾았다면 ‘관람객 5명’이 됐다는 설명이다.실제 교육청은 박람회 기간 출입구에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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