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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임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검사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달 30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두 검사가 열람·등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 목록과 수사보고 전문 등에 관한 기록은 열람·등사 불허 처분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시한 순번이나 용어 등을 분명하게 수정하면서 열람·등사 불허 처분한 ‘압수수색 필요 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 기록 중 공수처가 이미 공개한 제목과 각주 등 정...
정부는 7일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국무조정실은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동결된다. 2년 연속으로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동결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7.09%다.이날 건정심에는 건보료율 동결과 0.9%인상 등 2개 안이 올라왔으나 치열한 논의 끝에 동결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건보료율은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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