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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전형컨설팅2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높인다. 다만 규제 핵심으로 평가된 ‘사전지정제’ 내용이 빠졌고,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전지정제’는 입법효과 대비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 의...
전북 정읍과 김제, 완주, 진안, 임실 등 5개 시군 주민들이 신정읍-신계룡 345㎸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정읍시 신정읍-신계룡345㎸ 송전탑반대대책위 등 환경시민단체는 9일 정읍 JB 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단계 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하는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은 송전탑 논란을 듣지도 못했고 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했다”며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환경시민단체는 “송전선로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한국전력과 행정의 일방적인 통행이었다”면서 “송전선로 결정 과정의 기술·환경·사회적 측면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송전선로 경과 대역을 불과 4개월 만에 5번 회의로 결정했다”며 “송전탑 노선 결정도 3분의 2 찬성도 아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 갈등의 불씨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한전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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