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중앙은행, 소방수이지 성장 촉진자는 아니다 > 상담문의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중앙은행 실기론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선 내수 부진이, 미국에서는 고용과 제조업지표 악화가 중앙은행을 비판하는 논거들이다. 들썩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과 얼마 전까지 나타났던 원화 약세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해 온 한국은행 스탠스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가 싶다. 미국에선 19일 새벽에 열리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가 아니라 0.50%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으니 이제라도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데, 경제 운영에서 중앙은행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중앙은행은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위대한 제도이다.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기 전과 후의 경제는 확연히 바뀌었다. 중앙은행은 특정 경제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를 설정하는데,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두 가지 힘에 의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대표들을 만났다. 여야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두고 한 목소리로 협력을 외쳤으나,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확보 방안을 두고는 논의할 여지를 남겼다.최 회장은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대항전이 치열하다”며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며,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면 (기업들이)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들처럼 국가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우상향 성장을 추구하는 정치를 한다”라며 “대한민국은 상공인들이 여기까지 만들어낸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산업처럼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분야에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최 회장과 한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지원특별법’과 반도체...
AI 요약*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이 전력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됨*동·남유럽 주요 도시, 향후 50년간 10년에 최대 9회 전력 공급 중단 사태 발생할 수도*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도시별로 최대 1억2000만 달러에 이를 듯*태양광 등 전력 시스템 용량 확대, 도시 열섬 현상 완화,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필요*개발도상국의 경우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개선이 시급해폭염이 더 잦아지면 정전 사태도 늘어날까?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더위가 전력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남유럽 주요 도시들의 경우 2021년부터 2070년 사이 10년에 4~9회 정도 전력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의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33%, 1억2000만달러(1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7일 세계은행의 ‘동남유럽의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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