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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비지원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0명 중 1명은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경력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비중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경력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678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용됐고 이 중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71명(10.47%)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은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10명 중 1명 꼴로 임용됐다. 2020년엔 전체 신규 임용 법관 155명 중 12명(7.74%), 2021년 156명 중 19명(12.17%), 2022년 135명 중 19명(14.07%)으로 꾸준히 늘었고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관련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이 수사 중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혹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혐의자로 특정된 7명 가운데 현직 의원이 6명이다.검찰은 그간 5~6차례 출석 통보를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라면서 “이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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