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승인 없이 지방교부세 삭감한 기재부…야당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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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09 18:26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앞서 거절한 중재안 검토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은 여당이 의료개혁에 완강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만나 지난달 25일 자신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 검토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대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난 6월 구성했다가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던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보강해 의료대란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응급실 등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나가겠다”며 “복지위 소속 의원도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사 사회에선 대통령이 사과 먼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기도의사회는 7일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협의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경기도의사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의학교육 파탄을 초래한 조 장관, 박 차관, 장 수석 등 담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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