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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통해 속초리모델링 사기 A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웹디자인 전문가에게 45만원을 주고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했다. 이후 홈페이지가 요구 사항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하고 일부 금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웹디자인 전문가는 연락이 두절됐다.B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청소 전문 업체와 28만원에 입주 청소를 계약했지만 청소 당일 분진 추가 및 바닥 약품 사용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 24만원을 청구받았다.청소와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88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특히 올해 1∼5월 피해구제 신청은 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건의 3배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피해 품목별로는 청소가 70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 및 설비시공 63건(16.2%...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계엄법 쟁점화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전시가 아닌 경우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의 계엄 선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시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국회 ...
다음달 16일인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에 혼선을 빚고 있다. 단일화 논의에서 이탈하는 후보들이 속속 나오면서 양측 진영 모두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를 이루면서 당선자를 배출했던 진보 진영이 이례적으로 단일화에 실패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진보 측 후보로 분류되는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20일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최하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전 총장 회견에서 “민주진보 공동체 내에서 부적격 출마자를 가려내는 자정능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했으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모든 민주진보 출마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필승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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