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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포토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2인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을 고려하면 최소 과반수인 3인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건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이 위원장 측 변호...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6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 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며 “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또 “용산 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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