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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강원 속초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온누리상품권을 환급을 받으려면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126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을 당일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환급 부스는 수산 복합문화공간에 차려질 예정이다.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또는 온누리페이로 구매한 경우 환급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속초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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