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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그림 대통령실은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필수 의료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는 7남매를 키우면서 매월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각각 15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는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눈질환을 앓는 네 살 딸 역시 방치해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붓는 현금지급정책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복지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현금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형태로 현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이 실제로 자녀 양육과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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