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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2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
서울 관악구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한강에 이르는 도림천은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때 범람했다. 도림천에서 멀지 않은 반지하 가구에 물이 차 일가족이 숨지는 비극도 있었다.지난달 23일 관악구청에서 만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금도 ‘비가 온다’고 하면 그 때 호우 생각이 나서 바짝 긴장하게 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았다”고 말했다.박 구청장은 “지난해와 올해는 그 때만큼 많은 비가 내린 날이 없긴 했지만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20만여 반지하 가구 중 가장 많은 2만여 가구가 관악구에 몰린만큼 물막이판 등 침수·역류 방지시설 무상 설치에 주력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침수·역류 방지시설 무상 설치 대상을 반지하 창문에서 주차장 입구, 창고, 보일러실 등으로 확대했다.박 구청장은 “반지하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321가구에는 공무원이나 인근 주민을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로 배정해 비만 오면 이들을 찾아가 안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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