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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아파트매매2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봐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지난달 31일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구속 중에 신분을 속여 여성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을 심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수긍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
“웃음치료, 악취제거, 호스피스, 전셋집 알아봐 주기···기존 복지서비스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재능을 기부하세요.”전북 전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기부받아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나눔 확산을 위해 ‘재능봉사자 100인 모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리수납, 이·미용, 누수 탐사 등 3개 분야 30명의 재능봉사자를 위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100명의 재능봉사자를 뽑아 ‘전주시 재봉틀 사업’을 진행하는 게 목표다.‘재봉틀 사업’은 재능봉사자를 모집해 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제공되지 않던 새로운 복지서비스(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봉틀 사업’은 재능봉사자로 꾸려진 복지 틀의 줄임말로 사업 이름을 지었다.봉사자들은 출장 이· 미용 서비스와 성인 기저귀 지원, 악취 제거 등 직업군도 다양하다. 대부분 새로운 복지서비스다.전주시는 올해 100명의 재능봉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생애 말기 돌봄(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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