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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피씨2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과태료보다 이례적으로 더 높은 액수가 정해졌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이 라임운용의 편법적 자전거래를 은폐하는데 공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과 임직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후 1년 만에 나온 것이다.5000만원의 과태료는 앞서 금감원이 정한 과태료 4000만원보다 상향된 액수다. 당시 증선위 회의에서 김소영 위원장은 “이 건은 과태료 40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사안에 비해서 너무 약한 것 같다”며 상향을 주장했다. 사태 피해가 커진 데는 미래에셋이 편법 거래를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이날 기관 제재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과태료 수준이 오른만큼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수위...
올해 8월 한국의 폭염 일수는 전국 평균 16.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달갑지 않은 기후 신기록과는 달리 기쁜 신기록 소식도 있었다. 바로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결과이다. 지난 8월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0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한국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판결이었다.이번 소송 결과는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기후행동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는 이미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190건의 기후소송...
서울시가 반려동물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에 서울 최초 반려견과 숙박이 가능한 ‘반려견 동반 캠핑장’을 개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총 6회 96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반려견 동반 캠핑장은 노을공원 3000㎡에 조성된다. 여가와 놀이시설이 접목된 숙박이 가능한 캠핑 사이트 16면과 함께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에게 무해한 식물들이 심어진 ‘댕댕아 놀자’ 정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단독형 캠핑 사이트는 반려견을 안전하게 풀어두고 주변 사이트 반려견과의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무울타리가 설치된다.기존 노을캠핑장과 동일하게 사이트마다 테이블과 전기분전함이 설치돼 있고 음수대, 분리수거대를 이용할 수 있다. 소형·대형견 전용 놀이터가 각각 마련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매력가든 ‘댕댕아 놀자’ 정원에는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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