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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피해가 확산한 데는 사업자의 관리 소홀 탓이 크다는 것이다.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 후 예비기소된 사건은 플랫폼에 칼끝을 겨눈 대표적 사례다. 그의 혐의는 ‘방조’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난 각종 범죄를 방치하고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플랫]‘텔레그램’ 대표 체포, 한국도 ‘플랫폼 익명 범죄’ 척결 나서야이와 별도로 유럽연합(EU)은 텔레그램이 사용자 수를 4100만명이라고 축소 신고해 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법은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엄격한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취득을 위해 올해까지 34억원 가량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도 약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규정상 완공 후 2년 가량 사용될 경호 시설에 수십억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호처 측은 전례에 비춰 경호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2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취득’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경호동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내년까지 총 54억9700만원을 책정했다. 연도순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19억1400만원이, 올해는 15억4300만원이 투입됐다. 내년 예산으로는 20억4000만원이 책정됐다.박 전 대통령의 퇴임 뒤 경호시설 예산은 국정농단 사태로 한 차례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2016~2017년 그의 경호시설 마련에 약 6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정...
어떤 이들은 이런 유형의 사례들을 근거로 한국도 일본과 같은 전범국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전범국이니 일본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우익적 주장의 변형일 뿐이다. 그렇다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조선인 포로감시원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을까. (중략) 우리가 져야 할 몫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역사에 연루시키는 자만이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콰이강의 다리 위에 조선인이 있었네>(한겨레출판)영화 <콰이강의 다리>(1957)는 제2차 대전 당시 포로가 된 영국 군인들이 일본군의 철도 건설에 동원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뤘다. 당시 건설 현장에서는 조선인 포로감시원 1000명이 일했다. 일본군이 조선과 대만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감시를 맡겼기 때문이다. 조선인 감시원들은 일본군의 지시를 받고 포로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했다. 이들의 잘못이 일본군과 동등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피해자일 뿐인가. 1942년 포로감시원으로 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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