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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2 수입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포괄가격신고 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포괄가격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관세청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포괄가격신고를 신청한 경우는 5건에 그쳤다. 2018년 2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건이었다. 2022년부터는 활용사례가 없었다.포괄가격신고 제도는 수입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의 수입을 한데 묶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수입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수입업체가 판매자와 같은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 이라는 요건에 대해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이에 관세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 물품’ 요건을 제외하기로 했다. 업체들의 신고 부담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미국을 비롯한 협상 중재국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최종 협상안을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에 충분히 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종 협상이 “매우 임박했다”고 강조했다.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협상 대표단을 만나 회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낸 것이다.가자지구에서 인질 6명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도 전환점을 맞이했다. 중재에 나선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수락하든 말든’을 감수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던질 협상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던지며 승부수를 띄운다는 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당국은 공수처의 실제 예산 집행 진행에 맞춰서 수사 경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수처 안팎에선 “인력·시설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배정됐던 17억1950만원에 비해 2억8950만원(16.8%) 감소한 규모다.지출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특수업무경비와 여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도 국내 여비는 올해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1억3815만원으로 책정됐다. 국외 업무여비는 올해 6000만원이 배정됐는데 내년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가량 줄어든 4억1700만원이 책정됐다. 포상금은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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