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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문제2 KB국민은행도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는 1주택자에게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역과 무관하게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생명에 이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과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은행권에서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가구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29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1주택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을 시도하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그림자금융, 즉 금융 역할을 하는 비금융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간접관리를 시작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고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다.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체계를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관리 대상 운영위험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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