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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주식 경기 광주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우수 주민지원 특별 지원사업’ 공모에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선정돼 한강수계 관리기금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상수원 관리지역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 광역사업으로 지역발전 및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특별 지원사업으로 선정한다.이번에 선정된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퇴촌면 광동리 530 일원에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 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4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2025년 말 준공 예정이다.방세환 광주시장은 “준공예정일 내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완공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한강수계 관리기금 매칭 취지에 부합하는 주민 복지 증진사업 추진으로 광주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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