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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파일2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4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유씨는 법정구속 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게 대마 ...
“한 병사의 목숨의 가치는 지구의 무게만큼이나 무겁다.”지난 2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제5회 노회찬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고를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VIP 격노설’로 촉발된 논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및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 개입 의혹으로 확대됐다.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대령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정복을 입고 법원으로 향하는 그의 곁에 천주교 수녀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한 청년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해야 했던 고통 앞에서 용기 있게 진실을 증언하며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박정훈 스테파노 대령님과 그 가족, 그리고 채 상병의 유가족을 지지하고 기도로 응원한다”며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대통령 격노설에 진위를 묻는 내용이 포함된 이날 공판에는 ...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년을 아예 폐지하기보다는 법정 정년을 확고히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4일 오후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원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하는 데서 오래 일하는 게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했다.김 원장은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고령층 계속고용 방안인 ‘정년 폐지’와 ‘65세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각각의 효과를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정년 폐지는 법정 정년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그 대상 폭이 훨씬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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