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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야채도매2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평화, 헌정질서 등 다섯 가지 위기를 거론하며 “민심이 성나면 배(정권)를 뒤집는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과 내수 진작, 딥페이크 범죄 근절,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주문했다.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란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고 강조했다. 또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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