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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농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5일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 한 일명 ‘빌런(악당)’ 발언을 두고 파행됐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이틀째 처리가 불발됐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 1소위로 회부했다. 정 위원장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남겨두고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며 말을 꺼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해 회의 불참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빌런’ 정청래가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며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어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모욕적”이라며 “빌런의 뜻을 사전에 찾아봤다.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 등이 나왔다.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이 3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그간 미뤄왔던 전기요금 인상 폭과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올 4분기에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취약계층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폭염이 지나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한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적자가 불어났다. 2021~2022년에만 38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올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 누적적자는 40조원에 달한다.요금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물가 불안 등을 이유로 그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중간에서 돈이 새지 않도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발행 등이 제한된다. 티몬·위메프가 할인 판매한 해피머니상품권 등이 티메프의 부도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뒤늦게 관련 제도가 보완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앞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50%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충전금의 완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하게끔 바뀌었다.부실 기업이 선불충전금을 대량 할인 판매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부채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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