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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06 03:3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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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휴신규사이트1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면서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빠진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취임 초기 ‘의회주의자’를 자임했지만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 청문보고서 없는 27명째 장관급 임명 강행 등 ‘국회 무시’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상황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 국회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안)과 (입법)청문회를 남발하고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란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제에 이어 계속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 언어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 참석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당의 과도한 공세와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윤 대통령 개원식 불참의 근거로 든 것이다.개원식 불참은 윤 대...
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8950만원(16.8%) 줄었다.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여비와 경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 국내 여비는 올해의 절반으로 줄었고, 국외 여비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줄었고, 포상금은 2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 검찰의 수사 예산은 늘렸다. 수사권 조정으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지만 1223억원으로 올해보다 44억원(3.6%) 증액됐다.기획재정부는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이 높아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배정한 예산도 못 쓰고 있으니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국민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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