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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신1 ‘개처럼 뛰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과로로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씨(41)의 사망은 과도한 야간노동으로 인한 산재로 보인다고 직업환경의학·산재 전문가들이 지적했다.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주최로 열린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임 원장은 정씨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인 과로사 질환”이라며 “40~44세 남성 10만명 당 5명으로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고 했다. 정씨의 주당 근무시간은 60~63시간으로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에 해당하고, 야간근무시간은 30% 가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시간은 주 70시간에 달한다고도 했다.임 원장은 “연속 고정 야간노동은 사회화 장애와 신체화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고, 너무 위험한 노동이라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다”며 “정씨와 같은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쿠팡 노동자들이 있다면 계속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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