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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05 21:4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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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농장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온 추석 선물을 거부하고 나섰다.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정혜경·전종덕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이 보내온 명절 선물을 거부한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식도 안 오는 대통령 선물 반송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 선물 거부한다”며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 거부한다고 미리 알려드렸는데 또 듣기를 거부하셨다. 국회 개원식 불참으로 국회 무시하시고 선물은 왜 보내셨나”라고 적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김건희로부터 배달이 왔다”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나”라고 적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 멀리 안 나간다. 문 앞에 놓겠다”고 덧붙였다.김준형 혁신당 의원도 SNS에 “조금 전 의원실에 반갑지 않은 선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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