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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프리다이빙1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은 네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 절충안이다. 제3자 추천을 고리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특검법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가 야당 기대만큼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8월에 이은 네 번째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지난 8월 발의된 세 번째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며 무더위가 한풀 가신 2일 강원 강릉의 한 바닷가 마을 전깃줄에 제비들이 가득 모여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복절에 일본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방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KBS 중계석> 8월15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방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의견진술을 들은 뒤에는 통상 중징계를 내린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미쳐 중징계로 분류된다.<KBS 중계석>은 지난달 15일 0시부터 지난 6월29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 녹화본을 내보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나비부인>을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일이 광복절이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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