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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05 15:3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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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비대면2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첩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황인수 조사1국장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4일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고 석달윤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황 국장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황 국장은 지난해 10월 진화위 조사관 교육에서 진도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인 석씨의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진도간첩단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 ‘석씨가 간첩을 한 것이 맞다’ 등의 발언을 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석씨 유가족을 법률 대리하는 민변은 “황 국장의 발언이 1기 진화위 조사 결과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며, 피해자가 진행한 형사 재심과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확인한 진실에도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황 국장의 발언이 (국가 폭력 피해자의 명예·존엄을 회복한다는) 국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복절에 일본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방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 <KBS 중계석> 8월15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방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의견진술을 들은 뒤엔 통상 중징계를 내린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미쳐 중징계로 분류된다.<KBS 중계석>은 지난달 15일 0시 올해 6월29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 녹화본을 내보냈다. 김정수 위원은 “‘나비부인’을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일이 광복절이라는 점은 고려했어야 한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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