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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2007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 5가지 위기를 거론하며 “민심이 성나면 배(정권)를 뒤집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탄핵 추진을 암시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란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고 말했다. 또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여당을 향해서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1580명에게 총 2조6278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이달 2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제도가 도입됐다.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다.지급 대상자 중 지급 동의계좌를 신청했던 93만5696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초과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며, 그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2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한 경우인 2만4654명에게는 1409억원이 선지급됐다.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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