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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랄프 오싸 세계무역기구(WTO)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일 “미·중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분절화가 계속되면 세계 경제의 실질소득이 5%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 대안이 될 교역 상대국이 필요한 이같은 무역환경은 오히려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WTO 경제조사·통계국장이기도 한 오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방국끼리만 교역하는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개념을 들어 무역 환경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사이 교역 증가 속도가 제3국과의 교역 증가 속도에 비해 이미 30% 더 낮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블록 사이 교역 증가 속도는 각 블록 내부에서의 교역 증가 속도보다 4% 가량 더 느리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자주의 기반의 세계무역질서를 주장했다. 그는 “개방적이고 다자주...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규정한다.서울행정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격이 취소된 체육 지도자의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중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지난해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헌재는 그러나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필요적으로(반드시)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 18조원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기재부의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 할당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올해든 내년이든 어떻게든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논란이 된 이유는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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