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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이너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를 고수했다.경향신문이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안 후보자는 “2022년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서 창조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라는 상당수 민원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안 후보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빼야한다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엔 “진화론은 무생물이 최초의 생명체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생명체의 오묘함과 섬세함, 그 전제에 대한 현대과학의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안 후보자는 강한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원장으로서 판단을 내릴 때 영향을 주는 ...
헌재, 첫번째 변론기일 열어‘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따져 국회 측 “합의제 기구 위반” 이 위원장 측 “규정 따랐다” 헌재 “소추 사유 더 정확히”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26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4G 주파수의 재할당과 연계해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결정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7년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광대역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자사가 사용하는 5G 3.7㎓ 대역 인근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에만 주파수를 쪼개서 주기보다는 3.7~4.0㎓ 대역에서 300㎒ 폭을 통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3.7㎓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높은 활용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급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SK텔레콤 역시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에서 관심을 거둔 상황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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