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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밀리의서재2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의 경기 전망이 틀린 것은 물론, 보수 정부에선 과대 추계되고, 진보 정부에선 과소 추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수 추계 모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기재부는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세수결손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결손 규모를 23조2000억원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조원이 넘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세수결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정부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2021년 17.8%, 2022년 13.3%, 2023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당(지구당) 부활’ 문제에 공감대를 이루고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조국혁신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혁신당은 “본질이 빠져 있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만들어 포괄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과 같은 지구당 부활 논의엔 매우 비판적이고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은 우선 지구당 위원장 임명 방식을 문제 삼았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역당원 자치의 핵심은 지구당 당원 직선”이라며 “중앙당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의 지구당 부활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 자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조치가 아니라 지구당을 중앙당에 더 강하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지구당 폐지의 주요 원인이던 고비용 정치의 폐단도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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