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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오피스텔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의 글을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A씨(66·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1981년 5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의 집에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에 정권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반파쇼 찬가’를 작성 및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1982년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그해 5월 2심 재판부는 각각 기각했다. 판결 이후 A씨가...
국회가 지난 1일 거대 양당 대표회담에서 접점을 이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 책임론이 제기된 ‘의료대란’ 등 사안에서는 신경전을 이어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소위에 회부된 AI 기본법 관련 6개 법안을 심사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AI 기본법은 AI의 법적 정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규제, 3년 주기 국가 AI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다. 현재 과방위에는 국민의힘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6개 법안이 법안소위로 넘겨졌다.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쪽에서 (법안 처리를)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시급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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