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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04 23:07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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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PD 정부가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 활성화를 명목으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는 3년 연속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 자료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무 성격, 소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9월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진다”고 한 바 있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사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가 발행규모·할인율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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