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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04 21:4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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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동안성형외과 일명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부담금마저 줄면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선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전력기금 부담금 감면폭이 5148억원으로 가장 크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지난 2년간 전세사기로 적발돼 기소된 사기범들이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은 1일 정부 합동으로 지난 2년 간 진행된 전세사기 범죄 특별 단속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난 2022년 7월 전국 60개 검찰청 99명으로 늘렸다. 전담검사 증원이 40% 가까이 이뤄진 셈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에도 직접 보완수사와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했다.검찰은 그 결과 전세사기 주범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도 다수 선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지난달 29일 ‘2024 교육기본통계’가 발표됐다. 올해 4월에 전국의 초중고 학교 정보를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249만5005명으로 전년도 260만3929명에 비해 10만8924명 감소해 4.2% 줄었다.전국에 초등학교는 6183개로 전년보다 8개 학교가 증가했다. 학교는 증가했지만 1학년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128개로 전체 학교의 2.1%이다.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73개교로 1.2%,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640개교로 10.4%, 60명 이하인 학교는 1511개교로 24.62%이다.‘교원 1인당 학생 수’ 통계는 초등의 경우 전년에 비해 0.6명 줄어 12.7명이다. 국내 통계는 수업하지 않은 교원도 포함된다. OECD 기준으로는 14.8명 정도 된다. 2023년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교사수급계획의 정책 목표는 2030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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