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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베이스볼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봐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지난달 31일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구속 중에 신분을 속여 여성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을 심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수긍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
올해 처음 기후위기를 다룬 고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이 지난달 교육청 인정을 통과했다. 과목명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다.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는 사회과 융합과목으로 인간과 기후변화, 기후정의와 지역문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생태전환, 공존의 세계와 생태시민 등 총 4개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인정을 통과한 기후위기 교과서 2종 중 천재교육에서 만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에는 6명의 필자가 참여했다. 필자 중 한 명인 윤신원 서울 성남고 교사는 지난 2일 전화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자연 현상이면서 동시에 사회·경제·정치적 현상과 맞물려 있다”며 “이번 교과서는 자연과학에서 시작하는 기후위기 담론을 인문사회과학과 잇는 중간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기후위기 교과서가 나오기까지 3년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2021년 2월 출범한 ‘지리교사 네트워크’에선 기후위기, 생태시민, 환경을 다룬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같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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