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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작품구매 광복회가 ‘뉴라이트 성향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할 당시 심사 과정에 광복회장이 근거 없이 배제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 공공에 피해가 간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3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김 관장은 지난달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다. 김 관장은 광복회가 뉴라이트로 지목한 인사다. 그는 과거 “이승만과 김구를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둬야 한다”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임명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김 관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차 사내하청’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들이 13년여 만에 파기환송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단은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 데까지 12년, 다시 서울고법에서 변론을 진행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대법원은 2022년 10월27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중 현대차 재하청업체 노동자 3명에 대해선 “근로자파견 판단요소를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중 1명은 사측과 화해 결정으로 마무리했고 2명은 소송을 이어갔다. 이번 판단은 대법원과 서울고법을 다시 거쳐 13년여 만에 나왔다.원고들은 현대차 2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2008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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