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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가인테리어1 밀양 성폭행 사건과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제작·공개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한 유명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1부 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 및 협박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0여만명에 이른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콘셉트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다.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
강남 한 법무법인서 카페 개설자료삭제·수사대처법 공유 등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의 가해자들이 수사에 대한 대처와 법적 대응 방법 등을 서로 의논하고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등장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법조계에서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형량을 낮출 수 있다”며 변호사들이 사건 상담 및 수임 홍보에 나서고 있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포털사이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온라인 카페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카페 게시판 등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또는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었다.해당 게시판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10~20대 남성들의 글이 가장 많았다. ‘겹지(지인이 겹치는 경우 사용하는 온라인 용어)방 팠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고교생은 “딥페이크 지역방 외에 겹지방을 별도 인증받아서 운영했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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