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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04 11:5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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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모임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의료대란 대응,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하거나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사실상 ‘빈손’ 대표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모두발언 시간을 포함해 약 136분간 대표회담을 진행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표회담 종료 후 총 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민생 협의 기구와 함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생 대책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과 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2인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을 고려하면 최소 과반수인 3인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건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이 위원장 측 변호...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가격 대비 성능 만족도를 뜻하는 가성비가 신규 구매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분석실 임현진 선임연구원은 2일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보고서’에서 국내에 비해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중국 및 유럽 국가들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차이가 작은 점을 근거로 이같이 분석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등 각국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신차(승용·승합·화물·특수차량 모두 포함) 보급 대수에서 전기차 비중이 국내(9.3%)보다 높은 중국(25%), 독일(18%), 프랑스(17%), 영국(17%) 등은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했다.예를 들어, 지난해 코나 전기차(EV) 모델의 국내 판매가격(보조금 미적용)은 5075만원으로 가솔린 모델(2850만원)에 비해 약 78%나 높았다. 반면 2022년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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