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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불이 작성일 24-09-04 05:2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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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도2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이 지난달 6일 입국 뒤 교육을 받았지만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은 1일 논평을 내고 “시범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임금체불이 웬 말인가. 국제적 망신”이라고 밝혔다.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오는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수당은 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가 부담한다.업체들은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 업체들이 가사관리사들에게 교육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정산(고용보험기금)을 받는 구조인데, 업체들이 아직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민주노총은 “한 달치 지불 능력도 없는 업체가 정부 인증을 받았다니 난센...
[주간경향]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참으로 한심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건가. 임기가 절반(가까이)이나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세수 예측의 불확실성은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증시 향방에 따라 세수가 급격히 늘거나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식 투자 손실에도 세금을 매기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떨어지는 현행 거래세 중심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금투세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공평 과세와 세수 확보의 안정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금투세 공제한도 늘면서 세수 불리해져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4년간 연평균 약 1조7000억원의 세수가 순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추계는 거래세율을 0.15%로 가정해 2014~2017년 시장의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 보고서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는 주식을 양도한 사람 중 이익을 본 사람이 내는 세금인 만큼, 어떤 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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